[사설] 민주당 반FTA 집회 접고 예산심의 응하라

민주당은 어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에 몰두하면서 새해 예산안은 외면했다. 민주당에는 FTA만 있고, 내년도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경찰서장까지 폭행하는 시위에 참여하고도 반성은커녕 서장이 맞을 짓을 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행태마저 서슴지 않을 정도로 FTA 반대투쟁에 올인하는 탓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표결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민주당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예산안이 FTA 반대투쟁에 더 이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민생·복지 항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관련 예산을 늘리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을 3조원 정도 추가하면서 세출 예산을 1조~2조원 정도 늘릴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이 정부 측과 밀고 당기기를 하려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국에 아예 등을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 시한이 오늘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 투쟁에 집착하느라 내부 등원론을 외면하고 있다. FTA 반대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 그 문제와는 별도로 예산안 심의에는 응하는 게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어제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예산 심의를 유보했다. 민주당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앞으로는 달리 방도가 없다.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는 가동돼야 한다.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안의 촘촘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 시한 임박으로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 시한을 넘기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