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도엽-박원순 감정은 삭이고 우선 만나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 해명한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이 다음 날 “서울시 정책은 친서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주택공급 감소로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맞받았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제대로 폈으면 서민들이 주택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겠느냐는 핀잔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투영된 발언이다.

두 사람은 모두 친서민 주택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전면 철거 형태의 주거 정비 방식 반대,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등 세입자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권 장관은 최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부동산·건설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듯이 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 정책을 펴는 당정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탓에 두 사람의 충돌을 주택공급 확대 등을 중시하는 현 정부와 녹지 공간 확보 등 공공성에 무게를 둔 진보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계속 충돌할 경우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 장관이 국토부가 주재하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재건축정책 등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뭉개면 그만이다. 현행법상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감정을 삭이고 우선 만나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문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결론을 내 줘야 해당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도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일은 두 사람 모두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