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감기약 슈퍼 판매 끝내 외면하나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에서 빠졌다고 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제외시킨 것이다. 물론 전체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약사 못지않게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반대해 온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볼 때 연내 처리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이들 의원이 약사들의 주장과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됐다. 약사도, 의사도 아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슈퍼 판매를 반대했다. 홍 대표나 복지위원들은 ‘국민 안전’을 슈퍼 판매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약사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서다. 물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를 슈퍼에서 팔면 큰일 날 정도로 위험하다면 국민 대부분이 슈퍼 판매에 찬성하더라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복지위원들의 소임이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슈퍼에서 사도 안전하고, 홍 대표가 예로 든 타이레놀의 부작용이 침소봉대됐다고 반박하는 데도 귀를 닫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반대 명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늦은 밤 약국문이 닫혀 애를 태웠던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국민 80% 이상이 슈퍼 판매를 원하고 있고, 의사들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법안이 폐기되면 슈퍼 판매를 반대했던 의원 또한 총선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본 결과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