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마비 보험사기 태백만의 문제인가

강원 태백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3개 병원 병원장과 사무장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겼고, 400여명의 ‘나이롱 환자’와 보험설계사는 이 확인서로 140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인구 5만명의 작은 도시 주민 100명 중 1명이 사기극에 가담했다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이야기다.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뉴스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집단범죄에 빠진 것은 태백시가 처음이다. 허위 입원 보험사기는 병원의 협조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허위 입원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죄의식이 결여된 나이롱 환자와 부패한 병원 관계자 등이 결탁한 결과인 셈이다. 엽기적이라 할 만큼 총체적인 모럴 해저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이 이렇게 줄줄 새나가는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보험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1차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점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과 요양청구비 역시 전액 환수해야 한다.

나이롱 환자는 앞서 지적했듯이 태백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투덜대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허위 입원 보험사기는 전국 각지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부정이 의료보험료나 생명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뿌리 뽑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