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환영은 하지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82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엊그제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립대 학생들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올해 477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238만 7500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학생의 57.9%가 1인당 평균 137만 7000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100여만원만 내면 학교를 다니게 된다. 고교등록금보다 싼 것이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가히 파격적이다. 올해 시립대 등록금은 국립 서울대(628만 8100원)의 76%, 사립 연세대(869만 2300원)의 54% 수준으로 189개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제외) 중 하위 25위였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한국교원대학(318만 4600원)보다도 70만원가량 적게 돼 등록금이 가장 싼 대학이 된다. 사교육비, 취업난, 비싼 등록금에 짓눌렸던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이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돼 등록금 인하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개운치 않은 것 또한 솔직한 심정이다.

반값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182억원이다. 서울시 예산이 20조원이 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아껴 쓰면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몰고 올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다. 서울이 시립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 전국 1위(83.4%) 등 수도라는 지위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값등록금까지 더해지면 서울과 지방 간 고등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지금도 지방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도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수도권 집중이 가중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