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금리 내려 서민고통 덜어줘야 한다

가계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지시를 핑계로 금리를 대폭 올린 탓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올 9월 말 현재 연 7.06%로 9개월 만에 1.25% 포인트 뛰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친 총 가계대출 평균금리 역시 9개월 만에 0.51% 포인트 올랐다.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2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9개월 사이에 가계의 이자부담이 3조 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49%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하반기와 내년 중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비중이 35％에 달해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의 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올 들어 9월까지 CD 금리 상승폭은 0.78% 포인트인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1.25% 포인트 올랐다. 2008년 평균 2.61% 포인트였던 예·대금리 차이가 올 들어 2.91% 포인트로 확대된 데서도 은행권의 탐욕은 확인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이 억제되자 대기업 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한 달여 만에 대기업 대출금리는 0.21% 포인트 내린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0.2% 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 경쟁에서 입은 손실을 가계로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이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일부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고객을 위하는 양 생색을 내고 있지만 금리를 올려 더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수수료율을 낮추고 배당을 자제토록 하는 등 금융권의 탐욕에 쏟아지는 비난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다면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부터 제어해야 한다. 지금 은행권이 벌이고 있는 돈잔치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은행들은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