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 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내 비준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미 FTA 협정 서명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0년간 유지됐던 정치, 군사 동맹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 동맹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우리는 비준안 통과와 더불어 14개 부수법안이 처리돼야 절차가 종료된다. 미 의회 처리시점에 맞춰 우리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타협안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길 촉구한다. 정치권의 힘 겨루기로 처리가 지연되면 기회비용이 늘어나게 될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1월 1일 발효가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및 시민단체들과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의 추가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어졌다며 자신들이 마련한 ‘10+2’ 재재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 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업과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다. 한나라당도 상황논리로 압박만 하려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수용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개방경제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교역 확대 등의 효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 경제영토 확장은 불가피하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 접근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다.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듯이 우리 정치권도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