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대표의 개성방문에 북측도 화답하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홍 대표는 개성시에서 개성공단에 이르는 도로의 보수와 원거리 거주 북한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버스 확충,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공단 내 건축공사 재개, 금융 거래 제재 해소, 소방서·응급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요청은 지난해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가 실행 중인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경제공동체와 평화공동체로 갈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면서 “5·24 조치도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좀 더 탄력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원칙이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 대표가 요청한 개성공단 지원책 가운데 도로 보수나 출퇴근 버스 확충, 기반시설 건설 등은 북한 측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이 먼저 5·24 조치를 일부라도 해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5·24 조치는 단순한 국내용 조치가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인 틀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홍 대표의 말처럼 진정성 있는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홍 대표의 요청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