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좀 더 빠르고 강하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의 3대 은행, 이탈리아 등에 대해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경기부양책이 시장 참가자들을 실망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특히 Fed의 조치가 경기 부양의 실탄이 고갈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세계 경제 먹구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달러화 쏠림현상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자본 및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한 달여 만에 핫머니가 3조원 이상 이탈하고, 주가가 17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럽과 투기성 자본의 이탈은 원화값의 급락을 초래해 1년 만에 최저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원화 폭락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10여일 단위로 진폭을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금융쇼크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선물시장으로 급성장한 외환시장에 대해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등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화값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들어갔다고 한다. 급격한 원화값 하락은 그러잖아도 불안한 물가에 치명타가 될 뿐 아니라 성장동력마저 잠식할 수 있다.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 중국의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그리 기대할 바가 못된다. 그렇다고 지나친 시장 개입은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는 투기성 자본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강력한 국제적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코뮈니케(성명서)를 채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국제 공조를 통해 극복한 전례에 비춰 보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3년 전 대규모 양적 완화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대응에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심리부터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