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교육감 구속… 혼란 줄일 결단할 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구속수감됐다. 곽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의(善意)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선의치곤 액수가 너무 큰 데다 돈을 6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전달하는 등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한다.

곽 교육감이 말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현직 교육감이 비리로 연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서울교육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로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정지돼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확대·심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최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교복 자율화를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 뇌관은 도처에 깔려 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의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지 않은 상황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피해가 학생·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곽교육감은 시교육청을 나서면서 “이 세상에 선의가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는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살아서 돌아올 테니 허튼짓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이런 말을 듣는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혼란을 부른 것도, 혼란을 잠재울 사람도 곽 교육감이다. 곽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