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대체 군납비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를 지키는 65만 국군 장병들에게 저질 건빵과 곰팡이 핀 햄버거빵을 먹게 만든 군납식품 비리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그제 불량 빵을 군에 납품한 9개 업체 대표를 입찰비리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이모 사무관 등 2명을 붙잡았다. 군납식품 업체들에 수시로 입찰·단속 정보를 유출하며 거액을 받은 김모 중령 등 현역 군인 8명도 검거됐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는 물론 국민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터지겠는가.

방사청은 툭하면 터져 나오는 군납 비리를 막기 위해 국방부에서 분리돼 2006년 1월 출범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K계열 국산 무기체계의 결함이 속속 드러났다. K1 전차,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K11 복합소총, K21 장갑차 등이 이래저래 제구실을 못해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군납 비리가 무기나 장비류에서 밑창 떨어진 군화 등에 이어 곰팡이 햄버거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량 무기, 불량 식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적이다. 우선 방사청은 칸막이식 인사와 폐쇄적인 조직 운용을 개선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인식을 확 바꾸어야 한다. 불량 품질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제3자인 민간기관에서 책임감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불량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방산업체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치명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방사청, 각 군, 방산업체의 비리 커넥션을 감시하는 별도의 비리 추적반을 상시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