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경제지표… 정부 긴장도 높여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금융·실물 지표들이 잇따라 요동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국가 부도 위험을 말해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가 갈수록 나빠진다는 얘기다. 주식·채권시장의 외국인 탈출도 계속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2분기 기준 876조 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만간 9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 폭락으로 깡통계좌가 늘고 카드연체까지 폭증해 가계 패닉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도 불안 증폭 요인이다.

해법은 없는데 상황만 악화돼 더 걱정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미국발 위기가 금방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유럽 위기의 해법인 유로채권 역시 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다음 달 만기인 이탈리아 국채가 390억 유로(60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상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 국채에 대한 채무 조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악재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시장에 ‘9월 위기설’이 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불안에 물가불안까지 겹쳐 뒤숭숭하다. 추석이 9월 중순이어서 물가불안에 더 가슴 졸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듯 이번 글로벌 위기는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융신뢰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는 물론 가계대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가계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악순환에 빠져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위험을 맞게 된다. 이는 국가의 금융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할 때마다 휘청대는 한국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토종 헤지펀드 자격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방치돼서도 안 된다. 또한 정부는 세입을 늘리되 불요불급한 세출은 줄이는 긴축재정을 짜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정부는 기업, 국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솔선수범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