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반성장 위해 정·재계 힘 합쳐야 할 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업종 침해 등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과 불공정한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중소 영세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동반성장’ ‘공생발전’과는 동떨어진 탐욕의 형태를 질타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를 경계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과 재계가 포퓰리즘 설전 등으로 공청회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 얼굴을 마주 대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함께 고민하며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잘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친기업 정책에 편승해 15대 그룹의 경우 4년 동안 계열사가 306개나 늘었다. 제조업 매출에서는 10대 그룹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상장사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대기업의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산층이 위축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자본의 자유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해 있다. 실질소득 감소가 이를 방증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대기업에 화살을 겨냥하며 복지포퓰리즘 경쟁에 몰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요구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설한 ‘공생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계층과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대기업에 있다.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이나 골목상권 침탈, 대기업 총수 자제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무리수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통해 반(反)대기업 정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도 대기업 때리기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