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성 국제행사 결국 국민만 부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낭비벽이 호화 청사에서 국제 행사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은 엊그제 1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된 28개 국제 행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는 1조원 넘게 들어갔으나 수입은 1918억원 남짓이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국제 행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을 눈가림하기 위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부풀렸다. 전남도는 5000여억원이 드는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비용을 3000억원으로 축소했고, 인천시는 세계도시축전기념관 건립비 170억원을 제외해 흑자로 둔갑시켰다. 감사원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F1 대회는 4855억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며, 도시축전은 100억원의 적자였다고 덧붙였다.

국제 행사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되면서 점차 늘고 있다. 국제 행사를 통해 지자체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화·국제화에 눈뜨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실익 없는 전시성 국제 행사가 지자체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고를 축낸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F1 대회에 9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4.8%에 불과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 특히 2016년까지 대회 유치권을 따낸 전남도는 대회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경기 개최권료, TV 중계권료 등 모두 400여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만저만 속 쓰린 일이 아니다. 인천시도 도시축전에 11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각종 문어발식 개발 사업으로 이미 빚이 4조원에 이를 만큼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 부실을 가져오는 전시성 국제 행사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제 행사는 타당성 검토, 승인 심사, 투·융자 심사,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등 나름대로 엄격한 절차가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사유서만 제출하면 서면 의결하는 등 심사를 허술하게 했고, 사후 성과평가보고서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지켜 예산 낭비를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