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 키우는 산지 난개발 언제 멈출 건가

사상 유례 없는 폭우는 빈 틈이 보이고 허술한 곳이면 가차없이 공격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사태가 대표적이다. 기록적인 폭우는 공원화 사업으로 힘이 빠진 우면산을 표적으로 삼았다. 위험 등급이 높은 절개지 C등급의 위험한 경사로에 만들어진 공원은 물길을 막았고 갈 곳 없게 된 빗물은 산사태를 일으켜 전원주택을 덮쳤다. 봉사활동 나간 인하대생 10명이 숨진 강원도 춘천 신북읍 펜션참사도 산기슭에 지어진 건물과 군사도로가 물길을 막아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천재에 인재가 겹친 전형적인 사고다. 수마는 난개발, 안전의식 미비 등 우리 사회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 할퀴고 갔다.

지난 26일부터 서울 등 중부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은 26~27일 이틀 동안 465㎜의 비가 내려 ‘2일 연속 강우량’이 10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악구 남현동은 시간당 113㎜의 비가 내려 1963년 이후 ‘시간당 최대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러니 10~30년 강수기록에 맞게 설계된 수방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천재로만 돌리기엔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자못 크다. 자치구는 주민들을 위한다며 우면산 비탈진 곳에 목재계단과 인공호수, 인공계곡까지 만드는 등 난개발을 했다. 사전에 절개지 상태를 점검,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미관사업을 벌였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춘천 펜션 매몰사고도 사전 점검을 통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산지는 연평균 5000여㏊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산사태는 2000년대 들어 1980년대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만 해도 우면산과 같은 절개지가 매봉산, 용마산 등 19개 자치구에 71곳이나 된다. 이러한 곳들이 주민의 웰빙바람에 맞춰 전원주택이나 도심공원으로 개발,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 서울시와 자치구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산지개발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둘레길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자연재해 강도를 기하급수로 키우는 산지 난개발은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