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저축銀 증발된 돈 끝까지 찾아내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식으로 5조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증발’된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로 알려진 것만 해도 캄보디아 캄코시티 3000억원, 영각사 납골당 사업 860억원,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 1200억원 등 500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장부에 계상된 신안군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0배에 이르고 허위 서류도 적지 않아 실제 사라진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착수 배경도 의혹투성이여서 대주주와 관련자들의 비자금 조성설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가설, 당시 여권실세와 인허가 관청 뇌물설 등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초기부터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돈으로 잔치판을 벌인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함께 빼돌린 돈을 끝까지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정치권이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사퇴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이임사에서 저축은행 비리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전 총장의 말처럼 저축은행 비리라는 광산의 모든 갱도에 수사팀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어둠 속에 숨겨진 탐욕의 실체를 햇살 아래 들추어 내야 한다고 본다. 비리 척결에 피아(彼我)의 구분이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검찰은 비리 관련자들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경로, 유령회사 개입 등으로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검찰수뇌부 교체로 인사태풍을 앞두고 있는 등 검찰 내부분위기도 어수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수사결과물밖에 없다. 새로 들어서는 검찰수뇌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수사진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반드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위상을 회복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