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준규총장 사퇴 새 검찰상 계기로 삼아야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공식 사퇴했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파기하고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택한 것이다. 임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김 총장은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퇴 입장을 설명했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만류를 끝내 뿌리친 셈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대승적 차원이 아닌, 검찰의 안정과 보호라는 조직 논리에 매몰된 결정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김 총장의 사퇴는 국민적 호응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 달 19일 종료되는 법적 임기를 스스로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느끼는 불쾌감은 한층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은 “사퇴 핵심은 합의의 파기”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 반대 1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행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당연히 존중해야 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분명 새 국면에 맞닥뜨렸다. 김 총장의 사퇴가 ‘항명’으로, 대검 핵심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제 밥그릇 챙기려는 집단 행동으로 비친 이유에서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기에 일단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수사에 보다 전념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함도 물론이다. 또 총선과 대선 관련 수사를 도맡을 후임 검찰총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은 수장이 중도퇴진한 작금의 시련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새 검찰상을 구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