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가 조작한 공공기관 성과급 환수하라

일부 공공기관들이 경영성과는 실제보다 부풀리고, 비용은 낮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한국석유공사 등 22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경영평가(2009년 실적)를 감사한 것에 따르면 엉터리가 적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미국 휴스턴 사무소 등에 직원 12명을 파견했지만, 총인건비를 산정할 때 해외근무수당 등을 누락시켜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3% 이내)에서 만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청사 및 전산 임차료 등을 비용에서 제외한 뒤 관리업무비를 산출했다. 당연히 실적이 부풀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 경영평가를 한 기관은 모두 96곳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상당수의 실적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감사하지 않은 74곳 중 상당수의 성과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영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 대외적인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이 경영평가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에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으면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440~450%를 성과급으로 받고, 기관장이 A등급을 받으면 기본연봉의 160%를 받는다. 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용은 줄이고, 실적은 부풀렸다면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 재정부는 실적 부풀리기에 따른 경영실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성과급을 당장 환수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위층을 비롯해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거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등 인사상의 중징계 조치를 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