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사업청 칸막이 인사 관행 철폐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의 칸막이 인사 관행 철폐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노대래 청장은 이달 초 과·팀장급 인사와 함께 국·팀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57세 이상에게는 팀·과장 등 보직을 주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을 정했다. 특정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예외 없이 보직을 바꿨고, 3년 미만 근무 직원이라도 현역·공무원 교차배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신분이 바뀌면 차상위자의 보직을 변경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육군 중령을 핵심 과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4급 서기관 공무원을 두는 파격인사도 있었다. 올들어 보직 변경자만 전체의 66%인 1042명에 이른다. 어제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과 서기관 9명 등 13명을 이달 말 명예퇴직시키기로 한 것도 이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군과 방산업계 주변에서 ‘갑 중의 갑’으로 통했다. 각종 방산계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으로는 방산 비리 및 K계열 무기 잡음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흑표전차 엔진을 개발 중인 D사의 납품단가·원가 산정에 대한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국방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또 유도무기사업부장과 기동화력사업부장 등 주요 보직에 명예퇴직 또는 전역 예정자를 앉히는 등 부적절한 인사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 혁신은 방사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본다.

방사청은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군 내부 비리가 있는 한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듯이, 방사청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깨끗한 조직’으로 되살아나지 못하면 비전이 없다. 국민과 군을 위한 방사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