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野대표 더 자주 만나 민생 고민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찬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문제 등 6대 민생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거의 3년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대학등록금 인하 시기 및 방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추경 편성 등 일부 의제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은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논평에서도 이번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본다. 특히 현안인 대학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해 성의 있는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회동의 가시적 성과인 가계부채와 일자리 창출 등 3대 의제에 대해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가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비록 평행선을 그렸다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 불균형’과 국익이라는 구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내놓고 절충하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경 편성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민생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국가지도자들이 고통을 공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일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만남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으나 만남이 거듭되다 보면 의외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방과 힘 겨루기라는 소모적인 국력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말의 성찬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정치지도자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