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저축銀 대출금 행방 끝까지 추적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 수사 중간발표 내용은 실망스럽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 한 달 동안 빠져나간 돈이 1조원이 넘지만 이 중 불법 특혜인출로 의심되는 896억원만 조사했다. 그마저도 불법 특혜인출로 결론을 내리고 환수하기로 한 것은 85억원에 불과하다. 최정예 검사들이 있다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치고는 매우 부끄럽고 초라할 정도다. 검찰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검찰은 특혜인출을 제대로 밝혀내기는커녕 특혜인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에는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

특혜인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미진하자 국민, 야당,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어제 “부실 수사를 내놓았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인 나도 못 믿겠다.”고 말했다.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은 불법대출금 행방만은 끝까지 제대로 추적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조 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들은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맡겼으나, 대주주와 임원들은 이 돈을 멋대로 썼다. 검찰은 불법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 지금도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금주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선량한 예금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은 불법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존재 이유도 찾을 수 있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검 주장도 잦아들 것이다. 경찰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수사권 문제에는 프로처럼 대응하면서 정작 서민들을 위한 수사에는 아마추어라는 비아냥도 씻어 낼 수 있다. 검찰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