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수노조·타임 오프제 후퇴 안 된다

한나라당이 정책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동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 원내지도부가 한국노총과 상견례한 자리에서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타임 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받았다는 게 이유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달 재·보선을 앞두고는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과 시국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정치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 TF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행 노조법의 근간을 흔드는 타협은 용인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 오프제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는 13년에 걸친 산고(産苦)의 결과다. 당시 한국노총도 참여한 노사정 합의에서는 중소사업장의 노조가 주축인 한국노총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합원 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전임자를 더 배분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국제노동기구(ILO)조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면 결사의 자유에 합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타임 오프제 도입 사업장이 87%에 이르고 복수노조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으로 노조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타임 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측은 대기업 강성노조와 상급노조의 직업 노동운동가들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여권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양대 노총의 노조법 무력화 시도를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구태로 힐난해 왔다. 그런데 재·보선에서 참패했다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노사관계 선진화의 큰 물길을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