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별 줄인다는 국방개혁 별 놓고 싸우나

합동성 강화와 장성 감축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307’ 계획이 당초 개혁의지와는 달리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현안들을 둘러싸고 하루가 멀다하고 원안이 뒤바뀌고 있다.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계획은 백지화됐고,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도 끝내 무산됐다. 대신 별자리만 잔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혁의지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통과된 5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이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 밑에 차장을 2명씩 두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작전지휘라인은 기존의 합참의장-작전본부장-각군 작전사령관에서 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각군 참모차장-각군 작전사령관으로 된다. 옥상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 국방부가 통과시킨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의장 아래 차장을 복수로 임명해 의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그런데 합참의장과 차장을 군별로 보직하되 그중 1명은 육군소속 군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합참의장과 차장을 모두 육군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해를 살 만하다고 본다.

국방개혁안은 이 정부가 2012년 말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개혁안 발표 이후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놓고 예비역 장성이 반발하는 등 잡음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군 간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군내 자리다툼으로 개혁의 발목이 잡힌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방개혁을 주도한 김 장관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별을 줄인다는 국방개혁이 별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어느 국민이 개혁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으로는 6월 입법 추진이 어렵다 . 김 장관은 당초의 개혁안을 제대로 추진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