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비 착복 교수들 대학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비와 관련된 횡령·유용·착복 사례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엔 연구 인건비 2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해 충격을 안겨 줬다. 그제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대학감사 결과는 우리 대학의 연구비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그대로 보여 준다. 이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의 한 교수는 5년간 연구원 인건비 등을 관리하면서 1억 6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포스텍(POSTECH·옛 포항공대)은 연구원 인건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학의 연구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세대는 2597억여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교수 개인이 집행하는 연구비는 주요 대학의 경우 연간 2억∼3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시스템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 등에 연구비를 정산해 보고하지만 그 내역을 소상히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연구비 집행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연구 여건이 바뀌면 집행항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연구계획대로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유용’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연세대는 연구비관리우수인증기관임에도 연구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학사회의 연구비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상아탑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연구비 빼돌리기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상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내부고발도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려는 교수 개개인의 양심과 자정노력이다. 나는 과연 연구 비리로부터 자유로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