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장군들을 위한 국방개혁 원치 않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놓고 형성됐던 예비역 장성-국방부-청와대 간의 묘한 갈등 기류가 사그라지는 듯하더니 최근들어 또다시 점화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시끄러운 대목은 현재 중장급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참차장 자리에 대장급 합참차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육·해·공군 통합성 강화를 위해 국군교육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던 것을 백지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성 수를 줄이고 합리적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국방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게 뻔하다는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장급 합참차장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국군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종전에 합참차장을 대장급으로 한 예도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합참차장을 대장급으로 하는 등 장성 수의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8명인 대장급 장성은 2015년이면 6명이 되고, 전체 장성 수는 30여명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에는 당초 예정대로 60여명의 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국군교육사도 백지화가 아니라 창설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국방부의 주장이 2020년에 그대로 입증되면 좋겠지만 지금 국방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국방개혁이 다소 궤도를 벗어나 후퇴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낳는다. 예비역 장성 등 외곽의 입김과 주장 등에 국방부가 휘둘리면서 국방개혁의 기존 틀이 흔들리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방개혁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전술·전략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 원안에 없던 장성 수를 슬그머니 늘리면서 육·해·공군 간에 자리다툼이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국방부는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다. 국방개혁안은 오는 6월까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국민은 강한 군대를 열망하고 있다. 군이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