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영유권 전략과 행동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관련 표현도 노골화했다. 우리 정부가 독도 분쟁과 관련해 내세운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말뿐인 대응을 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주일 대사로 하여금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토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발표 시점을 연기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조차 묵살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먼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주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오는 6월 독도 주민 숙소 확장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종전보다 정주 공간이 3배나 늘어난다고 하니, 독도 주민으로 등록된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이외에 상주 가구 수를 늘려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독도 경비대원 30여명이 배치돼 있지만, 군인인 해병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일부러 긴장 관계를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같은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 전략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국익을 지켜야 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국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 주는 200여점의 발굴 자료를 세계 각국어로 번역해 널리 알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발표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분쟁은 1~2년 만에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독도 교육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초·중·고교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일본의 왜곡된 논리에 현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