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 신공항 정치적 논쟁 더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평가위원회를 통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후보지 두곳에 대해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해진다. 사실상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1970~80년대 일본이 무려 22조원의 돈을 쏟아부어 간사이 공항을 건설해 나리타 공항과 함께 양대 국제공항으로 키우는 정책을 펼쳤으나 지방에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 지리적인 단점 등으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애초부터 정치적 산물이었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인천공항과 함께 제2의 허브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입지 선정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그동안 어느 곳을 선정할지 고민하다 느닷없이 경제성을 토대로 검토해 보니 두곳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후보 지역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입장을 바꿔 보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난받을 것은 받고, 따질 것은 따져야겠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백지화 결론을 내린다면 이해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4·27 재·보선 등과 맞물려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국력 낭비다. 출발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정치논리를 앞세우다 전국 11곳의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신에 정부는 두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양쪽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두곳 다 떨어뜨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신뢰 문제, 지역갈등 우려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청와대와 정부는 결자해지와 함께 보완대책 등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