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직자 줄 돈으로 고용부 ‘자리’ 만드나

내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문을 여는 잡월드(종합직업체험관)의 자리를 두고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 관련부처 장관이나 지역 연고가 있는 고위층 인사와 연줄이 닿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 기관장이나 핵심자리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전문성이라곤 고용노동부나 그 주변에 밥줄을 걸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낙하산 월드’가 돼 버린 일본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잡월드는 지난 2003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단기대책과는 별도로 청소년 직업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불과 2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일본의 ‘나의 직업관’이라는 직업체험관을 본뜬 잡월드 건립이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검토보고서를 보면 비금전적 효용이 건립비용의 절반에 불과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중앙고용정보원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타당성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난 해소를 핑계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강행됐다. 재원과 규모, 각종 시설은 실패로 결론난 일본의 직업체험관을 그대로 베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직업·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어린 시절의 직업체험이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적지 않다. 따라서 2191억원이나 쏟아붓는 잡월드가 제 구실을 하려면 첫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구성원부터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다.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가 결국 문을 닫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유사기관과의 기능 중복문제도 사전 조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일부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고 있는 잡월드 건립 움직임도 미리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