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8% 성장’ 포기 대책 서둘러야

중국은 올해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췄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그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질과 효율을 높이면서 연평균 7% 성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0여년 전부터 ‘8% 성장’을 금과옥조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에는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원 총리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세계경제 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내수 확대를 통해 활력도 찾고 빈부격차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양적 성장 대신 질적인 성장을 선택한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은 116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5%를 넘는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교역)규모는 1883억 달러로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규모를 더한 것보다도 많다. 지난해 41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주요인은 대중 교역에서의 엄청난 흑자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규모 비중은 2000년에는 9.1%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인 지난해에는 21.1%로 껑충 뛰었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38%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매우 밀접해졌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중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우회수출의 타격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나 중남미 등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 공략을 더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낮춰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과 위안화의 가치가 점차 올라가면서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이 예상되므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를 종전의 3%에서 4%로 높여 잡은 만큼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국내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농산물가격 안정 등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