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밀누설 - 누설자 색출 악순환 한심하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기밀이 누설되고 누설자를 찾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달 초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폐쇄회로(CC)TV로 지켜본 29명에 대해 보안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북측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하자’며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시 남측 언론 태도를 문제 삼아 회담을 결렬시켰다. 또한 정부는 군(軍) 일부에서 북한에 전단과 구호물자를 날려 보내는 대북 심리전을 공개한 데 대해 질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군이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밀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어설프기 짝이 없고 기밀까지 누출됐다는 점에서 얼마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모두가 엉성한 정보 관리 시스템과 기강해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대북관계 책임을 맡은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은 더더욱 확실한 국가관과 윤리관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행태는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정부는 누설자를 색출해야 할 뿐 아니라 보안 조사가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설자 색출 또한 은밀하게 진행할 일이지 공개할 일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정권 말기에 이를수록 새 정권으로 말을 갈아타려는 공무원들이 발호하고 중요 기밀이 유출되기 쉽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보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강해이를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