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정·칼날 나온 軍 급식구조 전면 조사하라

국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아 엊그제 공개한 군납(軍納) 불량급식 현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병사들의 급식에서 개구리·애벌레며 압정·주삿바늘에 칼날까지 나왔다고 한다. 작년 60건을 포함해 지난 5년간 무려 290건의 온갖 이물질이 급식에서 발견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이물질 먹거리를 매일 대하는 우리 병사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납 불량급식이 판을 치는 1차적인 원인은 식품업체에 있을 것이다. 2007년 식품 군납이 수의계약에서 저가입찰방식으로 바뀐 뒤 원가 절감을 노린 업체들이 질 낮은 재료를 써왔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3년 전 동물사료로나 쓸 닭고기와 돼지고기, 젖소고기가 장병들의 식탁에 버젓이 올라 충격을 준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육·해군과 식약청이 급식안전협약(MOU)을 체결해 군납업체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지도를 벌여 왔다고 하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지난해 이물질 발견 건수가 2009년보다 30.4%나 늘어난 사실만으로도 장병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악화는 충분히 입증된다.

장병의 건강·전투력과 직결되는 급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는 짓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군 내부의 기강이 바로 섰다면 이처럼 편법을 일삼는 업체의 썩은 상혼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이다. 우선 군 식품 검수체계부터 뜯어고쳐 업체들과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가뜩이나 군 안팎에선 군과 군 출신이 예산 편성·집행을 도맡는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가 터질 때만 실효성 없는 으름장을 놓을 사안이 아니다. 비리 군납 식품업체를 법정 최고형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이번엔 일벌백계의 경종을 제대로 울려 장병의 건강과 사기를 위협하는 불량 급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