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취학 유아 공교육 법제화 서둘러야

한국교육개발원이 그제 발표한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의 사교육 실태는 한국 교육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데다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40만 4000원에 달했다. 교육비에는 사교육비 16만 4000원이 포함됐다. 개발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은 지난해 전국 2527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단 6가구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다. 사교육을 안 받는 유아가 없다는 게 오히려 쉬운 말일 듯싶다. 이번 연구는 유아 사교육 실태를 공신력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처음 총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작지 않다.

유아 사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교생 55.0%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유형도 학습지나 방문과외 등 개별교육, 학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규과정 이외에 영어·미술·음악 특별활동 등으로 다양했다. 그렇다 보니 유아 교육비 부담도 만만찮아 ‘생활비를 줄였다’는 가정이 42%에 이르렀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생활 고통으로 파고든 형국이다. 사교육의 배경에는 지나친 교육열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하지만 ‘안 시키면 왕따(집단 따돌림)’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부모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유아 사교육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과 연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조사에서도 부모 10명 중 4명이 유아 교육비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유아교육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놓은 터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종일반 증설 및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만 5세 아동의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 추진 등이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꼼꼼히 따져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세계 최고 수준의 유아 사교육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