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부패청산 계기 삼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어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내놓게 됐다. 이 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체제를 겪은 강원도는 또다시 ‘비상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발등의 불이다. 당장 새달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아경기 등 국제대회에서의 유치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 또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으로써 4·27 재·보궐선거는 한층 판이 커지게 됐다. 사실상 전국 규모의 선거가 된 셈이다.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지사의 무죄나 파기환송을 기대한 민주당은 ‘보복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물증은 없고 박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박연차 검사’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한 원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함을 최고법원이 인정한 결과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섣불리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이 지사는 486세력의 상징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혀 온 인물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유죄 확정 판결 후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어 슬픈 게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가 말한 ‘현실’이란 무엇일까. 그 정치적 현실의 함의를 이 지사 개인은 물론 정치권 모두 곰곰 따져봐야 한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중 17명이 부패 스캔들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 그것이 곧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제 ‘게이트’라는 이름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욕망의 정치’가 아니라 ‘반성의 정치’를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