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득위원장 전임자 苦言 귀담아 들어라

“투쟁을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투쟁하는 노조’를 내세웠다. 여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하고,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 면제) 등을 담은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했다. 2004년 이후 3년 남짓 한국노총을 이끌며 합리적이라는 평을 들은 그가 강경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노조는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선 안 된다.

한국노총은 전임 장석춘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노사 상생을 화두로 내걸었다. 대립과 반목을 넘어 대화하고 참여하는 합리적인 ‘책임노조’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런 만큼 이 위원장의 투쟁노선은 한층 우려를 낳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한국노총이 당사자로 참여한 협상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제도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순간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7월부터 적용되는 복수노조 허용을 차단하겠다는 것 또한 무책임하다.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가 일각에서 우려하듯 노조 출신 정치인 배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마땅히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를 떠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정책 파기인가 곰곰 생각해보라.

대정부 투쟁의 선명성만 내세운다면 ‘노조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절호의 기회”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시위 불가를 선언했다. 규탄집회를 계획한 민주노총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적잖은 공감을 얻었다. 이 위원장은 외국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노동계 수장으론 처음 참석해 경제활동을 벌이기도 한 ‘열린’ 인물이다. 조직도, 개인도 그런 유연함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