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타 전경대’ 해체 일벌백계 계기 삼아야

가혹 행위에 견디다 못해 소속 전경대원 6명이 한때 집단 이탈한 강원경찰청 307전경대가 해체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구타 또는 가혹 행위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부대는 해체한다.”면서 해체된 부대가 하던 일은 해당 지방청이나 경찰서 직원들에게 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가혹 행위를 고발한 6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고발자들도 원하는 근무지에 발령을 내고 포상휴가를 주는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전경부대 해체와 고발자 우대라는 최후 수단을 쓰기로 한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며 이를 계기로 전·의경 선·후임 사이에서 벌어져 온 비인간적 행위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

전경부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혹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졌다는 건 오랜 세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타를 비롯해 인격모독적인 언행, 성추행 등 갖가지 행태가 ‘기강 확립’이라는 핑계 아래 자행된 것이다. 그 때문에 자살로 삶을 마감하거나 끝내 탈영을 택한 전·의경이 속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발생한 전·의경 구타는 297건, 복무 이탈은 202건이었으며 자살자는 18명이나 됐다. 밝혀진 게 이 정도이니 실제 전경부대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전경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이다. 게다가 군에서는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구조적인 악습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경부대에서 이같은 가혹 행위가 이어져 온 까닭은, 조현오 청장이 지적했듯이 지휘관·관리요원이 대원 관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부대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지닌 의미를 명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