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재계 회동 의미있는 결실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오늘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오늘 간담회에는 30대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출과 투자 확대, 일자리 늘리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간담회 의미는 작지 않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대기업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회동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는 윽박지르고 기업은 마지못해 따르는 시늉을 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재계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듯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옥석을 가려 쓸모없는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수출이 늘고, 일자리 창출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중복되는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우리도 불필요한 규제와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有限)하고 기업은 무한(無限)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2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충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대통령 앞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는 딴판이어서도 안 된다. 지난해 말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는 1069개로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문어발식 경영도 곤란하다. 돈이 된다고 학원사업 등 중소기업이 할 만한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치다. 대기업들은 입만 열면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완화를 말하기 전에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지는 있는지, 탈세하면서 부를 세습시켜온 것은 아닌지부터 자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