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검증 따로 하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등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신문이 그제 보도한 특임장관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한국행정학회가 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대통령실(청와대)은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고위직 청문 대상이 되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의원, 특히 야당과 언론이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정책보다 도덕성 검증에 힘을 쏟는 주된 이유는 국민의 관심도 주요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적격자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넓게 인재를 구하지 않는 등 인재 풀(pool)도 빈약한 데다 그마저도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거나 소홀했던 탓이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위주로 흐르면서 고위공직자를 망신 주는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도 많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런저런 흠 때문에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장인, 장모의 학교 성적표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원도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을 주로 하는 자리가 되려면 1차적으로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검증 기준이 장삼이사(張三李四)보다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가 국회에 사전검증 자료를 제출해 1단계로 도덕성 검증을 한 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 스스로 자리를 탐하지 않아야 인사청문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미국처럼 정책 검증을 하는 자리가 되려면 청와대의 검증 능력과 정치권의 수준이 모두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