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발유값 적정한지 투명하게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국내 휘발유 소매가가 ℓ당)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했다. 사실상 인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로 들린다. 공정거래위는 전격적으로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6개 정유회사와 가스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기름값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서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 하지만 국민은 기름값이 투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소매가에 곧바로 반영되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소매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찔금 내린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유류세 탓에 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하방경직적이다. 더욱이 정유업체들은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자주 도마에 오르곤 했다.

물론 유류세와 환율 부분도 살펴보아야 한다. 정유업계는 보통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세전 공급 가격이 44%, 유류세가 50%, 유통 및 주유소 마진이 6% 정도여서 낮출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였던 2008년 7월 당시에는 정부가 유류세를 10%포인트, 원유 관세를 3%에서 2% 포인트 낮췄지만 현재는 모두 원상회복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당시에 비해 20%가량 상승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그런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름값이 물가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전 유통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만큼 가격 결정체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정유사들은 성의 표시 차원에서 ℓ당 10~20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오히려 불신만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유류세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휘발유 값을 낮출 여지가 없다면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