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자에게 성과급 퍼준 정신나간 공기업

공기업 선진화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정부의 감시망 구축과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여전히 나몰라라다. 그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항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들 공기업은 2008년 이후 퇴직자 570명에게 총 82억 8000만원을 성과급으로 줬다. 일부 공기업은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준 곳도 있다. 빚더미에 올라 앉은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만은 꼬박꼬박 챙기고, 그도 모자라 퇴직자에게까지 선심을 쓰니 이게 제정신인가.

감사 결과를 보면 공항공사는 2008년 이후 퇴직자 239명에게 30억원(평균 12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퇴직자 27명에게 6억원(평균 2100만원),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퇴직자 49명에게 6억원(평균 1200만원)을 각각 주었다. 한전도 2009년 9월 30일 이후 퇴직자 255명에게 40억원(평균 1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성과급 과다지급으로 질타를 받은 곳이다. 감독기관들이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들은 척 만 척하는 후안(厚顔)과 배짱이 놀랍다.

국가 및 지방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00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공기업의 총 자산이 857조원이라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이미 위험수위다. 독점사업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공기업이 단기수익이 좀 났다고 해서 임직원끼리 펑펑 나눠 먹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공기업에 언제까지 메아리 없는 개선 요구만 되풀이할 것인가. 퇴직자 성과급을 즉각 회수하고 최고경영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성과급제는 흑자 공기업에 한해 시행하되, 일정 부채상환금을 뗀 뒤 나머지 재원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