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죄부만 주는 교원평가제는 필요없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 초·중·고 교원평가 결과 전체 교원의 0.28%인 1056명이 장·단기 연수를 받게 됐다. 퇴출되는 교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 연수 대상이 아닌 99.72%는 우수하거나, 적어도 자격은 갖춘 교원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로 교사진이 구성됐는데도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각종 비리·부도덕은 그처럼 판치는가.

교원평가 결과가 이처럼 높게 나온 이유는 자명하다. 교원들이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우수(4.5점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 4.68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온정주의적 평가’로 볼 게 아니라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도는 ‘집단범죄’에 가깝다. 교원들끼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니 폭력 교사, 성추행 교사는 물론이고 촌지 받기, 수학여행비 떼먹기, 내신 성적 조작하기 등 각종 비리와 부도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교원끼리의 평가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아예 평가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학생·학부모 평가만으로 무능력·부도덕 교원을 가려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학부모 참여율이 낮다는 핑계로 내년부터는 학부모 평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평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학부모 참여율 54.2%면 웬만한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다. 무슨 근거로 참여율이 낮다고 우기는가.

내년에 더욱 개악되는 교원평가제를 보면, 귀한 세금 들이느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내년 평가 결과에서는 그나마 연수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거의 전 교원에게 면죄부만 주는 평가제도는 필요 없다. 폐지하라. 아니면 평가 결과가 ‘문제 교원’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게끔 대폭 손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