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의 안전이 무상급식보다 시급하다

서울시가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을 배치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경호·경비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등에서 1094명을 선발해 학교별로 두명씩 배치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게 된다. 학생이 등교하기 이전부터 방과 후 학교가 끝날 때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자율 방범봉사대 등 기존 자원봉사조직과 협력해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중·고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無) 학교’, 즉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는 학교, 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에 쓸 예산 전액인 279억원을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학부모 1000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일머리의 앞뒤를 다시 한번 재보기 바란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살펴 보면 소득 하위 16%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비 278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정도면 전체 학생의 5%에 이르므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부족하나마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학교안전을 포기해선 안 될 일이다.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아이와 학습준비물이 없어 눈물 짓는 아이에게 눈을 감아선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