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경주합의 ‘서울선언’으로 이어지길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의 경제 수장들이 기대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 방침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등에 합의함으로써 최대 쟁점이던 환율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의 경우 신흥국에 6% 이상 지분이전으로 극적 합의를 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환율전쟁의 격랑 속에서 열린 경주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해법이 도출됨에 따라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본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오를 새로 다지고 의제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경주회의 코뮈니케는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큰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 환율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IMF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번 경주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형태로 환율해법을 모색한 것은 세계경제의 중장기 균형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본다.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서울회의를 통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주회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극단적인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강대국 간 이익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중재 역할을 적절하게 한 결과라고 본다. 세계 각국은 17일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서울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