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방만경영 분노할 기력도 없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언론과 국회의원 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적했으나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지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의 혈압과 불쾌지수만 높아진다. 국민들은 이제 분노할 기력도 없다. 한국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정도나 되지만, 한은은 직원들에게 임대주택도 공짜로 주고 주택자금도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한국거래소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자녀학원비 명목으로 연간 120만원씩을 줬다. 농협은 2005년부터 5년간 성과급과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1조 8500억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신(神)도 감탄할 좋은 공공기관들은 금융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력·캠코·코트라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비슷하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을 정도다. 빚에 허덕여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뿌리는 게 공공기관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SK텔레콤·포스코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급여와 복지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민간기업은 국내·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한 성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어서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공기관처럼 경쟁도 거의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도 아니고,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요즘 신도 부러워할 공공기관에 다니면 인기 좋은 1등 신랑감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양심불량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해당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탓이다. 하지만 이를 엄격히 감시해야 할 주무부처와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뒤 표방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정부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덕적 해이가 심한 공공기관의 CEO를 당장 해임하고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