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더 창출하라

청년실업은 만성적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현 정부 들어서도 대책을 꾸준히 마련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2012년까지 에너지·연구개발(R&D)·방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7만 10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한다. 전시성에 그친 행정인턴을 없애고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채용실적 기관평가와 대학 구조조정, 특성화 고교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의 실효성에 선뜻 동의하기가 망설여진다. 그만큼 청년실업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역대 정부의 온갖 처방이 먹히지 않은 탓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꿈과 희망을 잃는다면 나라의 미래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 대책의 성과를 위해 끈기를 갖고 일자리에 질적 지속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협조를 꼭 이끌어내야 한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곧잘 찾아가지만 대졸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학력 과잉에 따른 구직·구인 미스매치에다 대학교육의 산업 연계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산업자동화 여파로 대졸자가 희망하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중견·대기업이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별로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업 촉진을 가로막는 고용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손질해서라도 기업에 고용창출 여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실업자·단기취업자·취업준비자·‘쉬었음’ 등 취업애로층 비율)이 23%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년층 네명 중 한명이 마음에 드는 직업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국가·기업의 경쟁력 약화, 세수(稅收) 차질, 만혼에 따른 저출산 등 국가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건다는 각오로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야 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