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천신일 의혹’ 이번엔 투명하게 밝혀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이모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주식대금 등 40여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천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통해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였다.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었다.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증여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1·2심에서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천씨에 대한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인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자녀 3명 명의로 이씨 회사의 하청업체 3곳의 주식 25억 70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 주식대금 전액을 천씨에게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천씨는 이씨의 하청업체 주식을 공짜로 받은 셈이다. 검찰은 천씨를 소환하지 않아 이들이 거래한 돈의 성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거저 줄 리 만무하다. 천씨가 정권과 가깝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래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천씨가 한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정 소명이 부족해 유죄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 엄정한 법치와 공정한 사회를 연일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천씨가 권력의 위세를 업고 범법을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며,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해서 천씨가 거래한 돈의 성격과 용도를 투명하게 밝혀내 의혹을 말끔히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