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서울회의 보호무역 확산 막는 場 돼야

오는 11월11~12일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징후를 보이면서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발 더블 딥(경기가 회복된 후 다시 악화되는 이중침체) 경고가 나온 뒤 각국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즉 보호무역주의 가동을 불사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에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G20 서울회의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환율전쟁과 통상보복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 교역량이 줄면 세계경제는 더블 딥에 빠지게 된다. 1929년 대공황도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매달리자 장기불황으로 이어진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8년 경제위기가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때맞춰 열리는 G20 서울회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 장으로 소중히 활용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지금까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가동에 신중했다. 하지만 각국 경제회복 속도의 심각한 편차가 문제가 됐다. 특히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확산을 바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강국이 재정정책만으로 경제회복이 어렵자 환율전쟁, 보호무역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일본이 환율전쟁에 불을 댕기고, 미국은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 유럽과 일본·중국 간 환율전쟁이 혼미해지며 세계 무역질서가 격랑 속에 빠져 들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확산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보호무역 불길이 G20 서울회의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과 위안화 절상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공언한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G20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까지 남은 기간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불행함을 당사국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불길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