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축 군량미 100만 t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제 “북한이 전쟁 비축미 100만t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쌀 100만t은 북한 인구 2300만명의 3개월치 식량이다. 북한이 식량난과 수해에도 대규모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쌀 203t 지원이 시작됐고,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근거 없이 이런 중대 발언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고 근거가 있으니 얘기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쌀을 지원 받으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비축 쌀을 푸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군부 전용 ‘2호창고’ 여러 곳에 군량미를 분산, 보관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발언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북한 군량미의 규모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군량미를 비롯한 현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명확한 근거를 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라도 공식적으로 북한 실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5000t을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쌀을 비축하고 있다면 배 곯는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군량미를 푸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의 군량미는 결국 대북 식량 지원이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쌀 재고 처리가 고민이 된다 하더라도 ‘통 큰’ 대북 지원은 안 된다. 사실 지난 정권 10년간 무분별한 대북지원 덕분에 북한은 우리가 보낸 쌀 240만t 대부분을 군량미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의 쌀이 3대 세습을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오른 김정일 부자의 배만 채워주고, 그들의 세습정치를 지속시켜 주는 기반이 된다면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