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쿄發 환율전쟁 확산 철저히 대비해야

도쿄발 환율전쟁이 촉발됐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뒤 각국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신중했다. 1929년 대공황이 각국의 경쟁적 자국통화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악화된 점이 경고됐기 때문이다. 최강국 미국만은 경제 회복을 위해 약달러를 통한 수출확대를 꾀했다. 중국, 유럽, 일본 등의 통화정책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 마침내 급격한 엔고에 고심하던 일본이 그제 대규모 시장 개입을 단행, 환율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후 미국, 유럽이 반발하며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세계 통화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자국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각국의 환율전쟁이 확산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가 다시 얼어붙게 된다. 따라서 환율전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엔고가 일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며 시장에 개입해 버렸다. 하지만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 등은 시장개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실제 일본정부 개입 규모가 하루 엔·달러 거래량의 수%로 효과는 미지수다. 경험에 비춰도 일본 단독으로 엔고를 막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도 상황은 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시장개입은 엔 약세 전환보다는 강세 수준을 약화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환율전쟁의 확산이다. 아시아 각국이 엔화에 대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 리먼 사태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 금융위기 공조체제가 흔들린다. “나부터 살자.”식 환율전쟁은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도발에 미국, 중국, 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자구책으로 환율전쟁식 대응을 하면 정말 위험하다. 당국은 도쿄발 환율전쟁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환율전쟁 억제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