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과잉생산 땜질처방 언제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확한 햅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물량은 정부가 모두 사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비축한 쌀이 이미 149만t에 이르러 적정량의 2배를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 매입 예상분 40만~50만t을 더하면 정부 비축미는 200만t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쌀 소비 대책의 하나로, 가장 오래 묵은 쌀 50만t가량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된다 쳐도 내년 이맘때면 여전히 150만t 가까운 쌀이 재고로 남게 된다. 쌀 과잉생산을 방관하다가 수확철이 다가오면 정부가 수매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서 비축창고에는 항상 묵은 쌀이 넘쳐나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쌀 과잉생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안이란 없다. 사회가 발전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입맛은 또 다양해져 쌀 소비가 갈수록 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고령화해 전통적인 벼농사 말고 대체작물을 재배하게끔 유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다. 게다가 농정 당국이 장기 계획을 세워 쌀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그때그때 고비만 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거듭해 농민들에게 쌀농사에 매달리도록 부추긴 것도 쌀 재고 과잉을 불러온 주요인의 하나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먼저 쌀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행 직불금 제도는 개선하기 바란다.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주는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농가소득 감소 없이 쌀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쌀 대북지원을 신중히 고려하길 기대한다. 대북지원은 본질적으로 쌀보다는 남북 문제다. 그래서 무상지원이 어렵다면 무역 형태로라도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쪽의 과잉생산분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덜어주는 건 결국 윈-윈이다. 쌀에 관한 고정관념 또한 바꿀 필요가 있다. 쌀이 썩어나는데도 사료로는 쓸 수 없다는 식의 국민감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