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이러다가 날 새겠다

4년째 표류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그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한다.”면서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지난달 15일의 법원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주민 40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경·승인한 계획은 적법하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이번 중지 요청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발표문에는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제주사회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 우근민 신임 지사가 지난 6·2선거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국방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누누이 밝힌 만큼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 양쪽으로 갈린 민심을 수습하려면 숨 고르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전임자가 주민소환투표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쓰며 추진하던 역점사업을 새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정의 양 축인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머리를 맞댄 결과 자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범정부적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공을 정부 쪽으로 미룬 것도 일견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

천안함 피폭사태에서 보듯 우리에게 안보보다 앞서는 이해관계는 없다. 평화의 섬도 좋고, 환경보호도 필요하지만 원유의 핵심 수송로이자 수출입 물량의 70%가 오가는 한반도 남쪽 해역과 해상교통로를 수호할 해군 기동전단의 모항(母港)이 반드시 필요하다. 4·3문제와 제주도개발특별법 관련 갈등을 해결한 제주도민의 지혜에 기대를 건다.